최기상 의원님,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14 [19:58]

최기상 의원님,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0/06/14 [19:58]

  © 신철호 기자

■ 최기상 의원님,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최기상 금천구 국회의원과

유성훈 금천구청장에게 부탁드립니다.

 

최기상 국회의원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이고,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구민 누구나 공평하게 살수있는

청렴한 구청장이 되겠다고 

구민께 약속한바 있습니다.

 

금천저널이 최기상 국회의원과

유성훈 구청장에 부탁 하려는것은,

 

정말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을

지키고 청렴한 행정을 펼처

달라는 것입니다.

 

금천구 거리마다 가로등과 

신호등 또는 나무사이에 게시된

정당불법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최기상 의원님은 부장판사

출신이기에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거리에 붙여놓은 정당현수막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최기상 의원님은 어떤법조항으로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할수도 있겠지만,

 

금천저널이 확인해본 결과

"분명 불법현수막이 맞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데 있어 솔선수범해야 

정당들이 불법 현수막 설치를 멈추지 

않으니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현수막 내용도 그다지 구민께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도 최기상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원 이기에,

 

민간인에게만 단속의 칼을 휘두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냥 눈감아 

주는것 아니냐는 법집행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구요.

 

일각에서는 이런것이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정년퇴직을 한

금천구 공무원이 금천저널과 

통화에서 이런말까지 합니다.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같은당 출신이니

불법현수막임을 알지만 단속을 하고

싶어도 구청장에게 잘못보여 승진을 

못할까봐 민원이 들어와도 마음편히 

제거를 못한다"고 말합니다.

 

최기상 의원님.유성훈 구청장님

뭐 같은 식구면 법은 필요없는 

것입니까?

 

그게 주민을 진정 위하는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겁니까?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2019년

9월 27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정당이 길거리에 내건 불법현수막에 

대해 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대응한번 한게 있습니까?

 

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단속 담당 공무원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일이 반복되는것을

막고자 서울시 구청장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며 나선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수막을 내건 중앙당과 국회의원 등이 

구청장·기초의원 등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보니,

 

유성훈 구청장도 함부로 손을 

댈수 없고,

 

이런 금천구의 잘못된 행정을 

펼치는것을 올바르게 잡도록

견제 감시하는 금천구의원들도 

눈감고 귀닫고 입막은거 아닙니까?

 

최기상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보성 정당현수막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 홍보를 하고

싶다면,

 

앞으로는 금천구가 지정한 게시대에 

돈을 입금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십시요.

 

그리고 유성훈 금천구청장님..

 

최기상 의원이 길거리에 내건 불법현수막

제거하기 힘드시면 앞으론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도 제거하지 말아주십시요.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 그다지 주민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이나 

행사 및 집회를 위한 현수막을 

제외하면,

 

가로수나 전봇대 등에 매달린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기사제보 010-328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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