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 왜 상납해야 하는지요?

차성수 전 구청장을 구속수사해 주세요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09:41]

금천구에 왜 상납해야 하는지요?

차성수 전 구청장을 구속수사해 주세요

신철호 기자 | 입력 : 2019/11/20 [09:41]

▲     © 신철호 기자

 

■ 금천구에 왜 상납해야 하는지요? ■

 

 

      " 차성수 전 구청장을 구속수사해 주세요 "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을

구속수사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11월 19일

올라와 12월 19일까지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시간 현재 34명의 동의에 참여했습니다.

 

청원자는 금천구에 사는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건축업자와 매일경제 인터뷰 

내용기사를 읽고난뒤 금천구에 이런일이 

일어난걸 보고 화가나서 청원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매일경제와 건축업자 A씨의 

인터뷰 내용이 무엇일까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KTTx46

 

 

 

건축업자 A씨와 19일 매일경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지난 차성수 전 구청장이 재임시절인

2016년 금천구에 건축허가를 받으려 할 때 

주민을 위한 공간을 내놔야 사용 승인을

허가해 준다고 금천구가 요구하였고,

 

공간 제공을 거부했더니 수개월간 

인허가가 나지 않았다"고 토로하며

 

몇백억 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일으킨 그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매달 1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감내해야 하였기에

 

결국  A씨는 새로 지으려는 건물 

지하 1층 약 43평 규모 공간을 금천구로

공간을 내놓을수 밖에 없어 내놓자,

 

구청은 인허가를 금세 진행했고 이 건물은 

지난달 완공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천구청에 '울며 겨자 먹기'로 

상납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려있었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대한민국이 공산당도 

아니고 왜 남의 재산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이 마음먹고 인허가를 늦추면

건축주는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부도납니다."라며,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금천구가 A씨에게 제시한 

'건축허가 준수사항'에 따르면 '공간 제공'이 

첫 번째 조건으로 등장하는데요.

 

그는 공간 제공을 보증하는 공증각서까지 

구청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구청에 본인 재산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기부채납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건축 인허가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해줘야 하는데 건설사에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이를 조건으로 

인허가를 내준 것이라면 직권남용·강요죄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허가 업무를 처리했던 금천구청 

관계자들은 "고층 건물이 들어서니 

주차 등으로 주민 피해가 예상됐고, 

 

주민을 위한 기여를 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한 

적은 있다"면서 "건축주 측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이지 (공간을) 뺏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자는,

 

" 구민을 위해서 한거라고 하는데 왜 구민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왜 자꾸 억울한 피해자만 나오는걸까요.

 

더 놀란건 그렇게 일을 벌이고 구청장 임기가 

끝나고 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분이 가서 계시는 교직원공제회에서는 

갑질을 안할까?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제가 사는 금천구에서 

더이상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금천구청장의 

수상한 인허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면 명명백백 진실을 밝혀서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

 

높은곳에 계신다고 사건을 덮고 무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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