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받았다고 눈감아 주실건가요?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2:09]

기부금 받았다고 눈감아 주실건가요?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2/06/28 [12:09]

  © 신철호 기자

■ 기부금 받았다고 눈감아 주실건가요? ■

 

 

 

금천구가 가산동에 위치한 금천구의 대표적 

패션 아웃렛 W몰 운영사인 원신W몰이

지난해 금천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금천문화재단에 후원금 5억원을 기부했다고 

알렸는데요.

 

5억원이면 정말 큰돈이지요.

 

금천구는 받은 5억원의

기부금을 활용해 

 

△금천패션영화제 

△금천하모니축제 등 12개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천저널은 궁금했습니다

 

가산동에는 W-몰, 마리오, 현대아울렛

쇼핑몰이 모여 있는데 W몰만 기부를

한것인지를요.

 

금천구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해 보니,

 

W-몰은 5억원을 기부하였고

마리오 쇼핑몰도 기부는 했지만 

얼마를 기부받았는지 금액은 알려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알려줄수 없다는 것일까요?

금천구는 숨길것도 참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금천구가 기업으로 부터

도움받아서 좋긴 좋지만,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지난 4년동안

W-몰, 마리오, 현대아울렛 쇼핑몰등

공개공지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연히 부과해야할 이행강제금을 

단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3곳의 쇼핑몰에서 공개공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될시,

 

금천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면 

1년에 총 64억 5천 6백만원을

걷어드릴수 있는데요.

 

유성훈 구청징은 지난 4년동안 

단한번도 부과를 하지 않았기에

258억원을 걷어드리지 못한 꼴이 됐습니다.

 

4년동안 부과했다면 258억원이

금천구 수입이 되어 구민을 위해

값지게 쓰여질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공개공지란 단어가 금천구민은 

생소할수도 있습니다.

 

공개공지란 일반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적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말하고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건물소유주는

용적률, 건폐율, 건물 높이 등에서 

최대 1.2배까지 인센티브를 받기에

이익을 볼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개공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9조에 따라 

당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금천구민 여러분들이 마리오나 현대,

W-몰등 쇼핑몰을 다녀보셨을 겁니다.

 

쇼핑몰 입구 밖에 파라솔, 텐트등 

자대를 펴놓고 옷을 판매영업하는

공간을 보셨을텐데 그런 공간이 대부분 

공개공지 경우입니다.

 

어떻게 1년에 64억원의

부과 금액이 나올수 있냐구요?

 

부과금액은 2016년 기준 이렇습니다.

 

마리오 1관 (8억 5천 8백만원)

마리오 2관 (3억 9천 6백만원)

마리오 3관 (14억 9천 1백만원)

현대 (25억 7천7백만원)

W-몰 (11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롯데쇼핑몰까지 포함 한다면

70억원이 넘거나 가깝거나 할겻입니다.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절차는

누가 민원을 금천구에 넣거나 

또는 금천구가 적발시,

 

시정하라는 시정통보를 1차.2차 보내고

그때까지 시정이 안될시 

3차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를

보낸뒤 그 뒤에도 시정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킵니다.

 

지난 2017년,

 

금천구청 담당자가 

금천저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 지난 2016년 8월 3일 고발할수 있는 

법이 계정되어 앞으로는 공개공지로 인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시고발을 할수도 있다"

고 강한 의지를 보여줬지만 지금껏

단 한차례도 부과를 한적은 없습니다.

 

대기업은 수년동안 봐주면서

약자분들이 운영하는 노점상엔 

과태료 부과를 수시로 한걸보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금천구같아 보입니다

 

W몰에서 5억원을 금천구에 기부하였고

그리고 마리오 기부금액은 왜 비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금천구가 행정의 기준 잣대를

기부금을 받았어도 불법은 눈감아 주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 있든, 없든, 돈이 많든, 없든,

인맥이 있든,없든 모든 구민들과 공평하게 

다룰것인지 금천저널은 지켜볼 것입니다.

 

 

 

 

금천구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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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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