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동료여직원 성추행 한 남성공무원 10개월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6/17 [18:16]

금천구청 동료여직원 성추행 한 남성공무원 10개월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2/06/17 [18:16]

  © 신철호 기자

 

■ 금천구청 동료여직원 성추행 한 남성공무원

10개월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술에 취한 금천구청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받은 금천구청 팀장과 주무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남부구치소에서 10개월만에 풀려났습니다.

 

17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당시 금천구청 주무관이였던

구청장 수행비서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팀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인 두 피고인은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이 술에 만취하자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장시간 추행했다"며 

 

"피고인들의 직업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대담성, 추행의 정도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을 저지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당초 범행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추행 모습을 

확인한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행위를 보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후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장은 술에 취한 부하 직원을 깨우기 위해 

발차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발차기로 술에서 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성을 볼 때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금천구청 공무원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5월 17일 밤부터 다음날인 18일 

새벽까지 술에 취한 동료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들은 피해자에게 동석을 제안했고, 

코로나로 인해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가 

되자 주민센터로 이동해 양주를 마시며 

술에취한 금천구청 동료 여성직원을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금천구청은 이들 세 사람을 직위해제 

조치했습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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