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대한 7가지 과태료 이야기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1/10/14 [23:32]

반려견에 대한 7가지 과태료 이야기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1/10/14 [23:32]

  © 신철호 기자

 

■ 반려견에 대한 7가지 과태료 이야기 ■

 

 

 

 

진돗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산책하다 진돗개가 30대 여성을 다치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진돗개 주인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지난 6월에 있었습니다.

 

왜 금천저널신문사가 개에 대해

이야기를 하냐구요?

 

금천구민이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

반려견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 보려 합니다.

 

첫번째,

 

개나 고양이를 안고 자동차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얼마일까요?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합니다.

 

두번째,

 

반려동물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 부과될까요?

 

1차 과태료 5만원

2차 과태료 7만원

3차 과태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번째,

 

반려견 목줄을 착용하지

않을시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할까요?

 

1차 과태료 20만원

2차 과태료 30만원

3차 과태료 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네번째,

 

외출시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을시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를 얼마

부과할까요?

 

1차 과태료 100만원

2차 과태료 200만원

3차 과태료 3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선,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을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개를 풀어놓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사람이 놀라게 할경우 단속에 적발

되면 범칙금는 얼마를 부과할까요

 

5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여섯번째,

 

목줄이나 입마개등의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반려견과 외출했을시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며 사람이

죽거나 다친경우 견주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책임져야 합니다

 

일곱번째,

 

반려동물과 외출시 반려견  주인의

이름.전화번호 등이 적힌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경우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될까요?

 

1차 과태료   5만원

2차 과태료 10만원

3차 과태료 2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금천저널 신문사가 반려견에 관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반려견을 이뻐만 하지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해서 과태료 정보를 

알려 드렸습니다.

 

신고를 해 적발되면 누구든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피해 나갈수 없습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기사제보 010-328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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