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전의원, 40년 만에 무죄 받아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7/15 [20:54]

이목희 전의원, 40년 만에 무죄 받아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1/07/15 [20:54]

  © 신철호 기자

 

■ 이목희 전의원, 40년 만에 무죄 받아 ■

 

 

금천구 제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2018년부터 2년 동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부위원장직을 

맡았던,

 

시흥2동 우방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목희 전 의원이 40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목희 전 의원은 1981년 가발 수출 

회사인 서통의 노조 활동을 도운 혐의

(제3자 개입금지)로 구속돼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는데요.

 

재심을 신청한 이목희 전 의원에 있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15일),

 

옛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 받은 이목희 전 의원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0년 전 당시 이 전 의원의 

공소사실에는,

 

서통 노조 지부장 배씨 등에게 

노조 기능, 운영 방법, 노동운동을

교육하고 상록수 초안 수정을 조언하는 

방법으로 조종 선동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체교섭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목희 전 의원은 1981년 6월3일 

불법 체포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약 14일 동안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했고,

 

검찰은 이 전 의원의 허위자백을 

받아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이 전 의원은 1981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날 40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이목희 전의원은 불법 체포·감금돼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신문조서나 

서통 노조 간부들의 자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했으며.

 

"제정 경위나 폐기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이 조항은 제한적 해석이 

필요할 뿐 아니라,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비춰도 

이목희 전의원이 배씨를 조종 선동하거나

단체교섭에 제3자 개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판결이 끝난 뒤 이목희 전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 잘못된 기록이 40년 

후이지만 바로 잡혀지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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