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수배자와 공소시효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5/16 [07:27]

공개수배자와 공소시효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1/05/16 [07:27]

  © 신철호 기자

 

무섭고 보기 싫겠지만 얼굴을 자세히 봐주세요.

 

사실 이 전단지는 각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부착되어 있답니다.

 

경찰청에서 공개한 주요지명피의자 

종합공개수배자의 얼굴인데요.

 

혹시 이러한 수배자를 알고 계시면 

TV속 용감한 시민상 받은 사람들처럼

혼자서 검거하려 하지마시고

꼭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범죄인이 있는 곳을 몰라서 구속 영장을 

집행할 수 없을 때 그를 지명하고, 

전국 또는 일정 지구의 수사 기관에 의뢰하여 

잡게 할때 지명수배를 하는데요.

 

일요일 아침 금천구에 비가 내리는 

오늘(16일),

 

신철호가 알려드리고 싶은것은

범죄형량 및 어떤 범죄 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인

공소시효 기간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러한 범죄형량 및 공소시효 기간을 몰라도 

사실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실텐데요

 

그래도 지식이란 모르는것보다 아는게

더 좋으니 시간나실때 한번 봐보세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015년 이전에는 사형에 해당될 만큼 

중한 범죄는 공소시효 기간이 25년이었으나, 

현재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며,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시효가 10년 입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소시효는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공금횡령 범죄도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7년이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 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지만,

 

​이때 유의할 점은 모욕죄의 경우 고소 건이 

접수되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되는데요

 

참고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 5년 이상의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3년이며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년입니다.

 

공소시효의 시작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자면,

 

혹시 이러한 수배자를 알고 계시면 

TV속 용감한 시민상 받은 사람들처럼

혼자서 용감하게 검거하려 하지마시고

꼭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기사제보 010-3288-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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