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안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08:18]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안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1/02/19 [08:18]

  © 신철호 기자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안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맹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사람들이 

물리는 사고가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던 동물보호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등의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 총 네 가지인데요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동물의 목을 매다는 등 죽음에 

이를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그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이번 보호법에는 맹견의 기준을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으로 규정했으며, 

 

맹견의 소유주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2월 12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신규 소유자는 맹견을 소유하는 날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겪는 경우 1명당 8000만 원, 

부상의 경우 1명당 500만 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 원 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연간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 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이 크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번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가 등록 대상 동물과 외출할 때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되는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 개선과 

제도 정착을 고려하여 2022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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