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제도

신철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1/02 [08:03]

2021년 달라지는 제도

신철호 기자 | 입력 : 2021/01/02 [08:03]

  © 신철호 기자

 

 

 

 

 

 

          ■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금천저널신문사는 금천구민께  2021년

달라는지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시행

 

6월부터 주택 전월세 계약시 30일 안에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시군구청에 

신고.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 부여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의무 가입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 필수. 미가입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872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인상

 

8시간 근로 기준 일급은 6만9760원,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 182만2480원

 

 

● 생계급여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월부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 가능

 

생계급여 대상 산출 방식을 개편통해 급여액 

4인 가족 기준 올해 대비 약 3% 인상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1월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월 최대 30만 원의 장애인연금 

수령 가능

 

 

●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 

 

1월부터 기초연금 소득 하위 40% 이하 고령자는 

월 최대 30만 원, 40∼70% 고령자는 

월 최대 25만4760원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고교 1∼3학년 학생 대상 

전면 확대  (단,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등 일부 

특수목적고는 제외) 

 

 

●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구직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수령 

 

만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의 120%

(4인 가구 585만 원)까지 수령 가능 

 

 

●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음압병실이 24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에서 39개 의료기관, 

244개 병실로 확충

 

전국 59개 보건소에서 별도의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 그외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조치 금지,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실시

 

 

● 가정폭력 가해자 현행범 체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 가능

 

 

●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PSAT 도입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 병사 봉급 인상

 

 

1월부터 병장 기준 봉급이 60만8500원으로 

올해보다 12.5% 인상

 

 

 

● 현역병 신체등급 판정 기준 변경

 

 

2월부터 문신한 사람도 모두 현역으로 입대해야 

하는 1∼3급으로 판정

 

고교 중퇴 이하자는 내년부터 학력에 상관없이 

1∼3등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입대

 

 

● 도심 차량 속도 50km 이하로 하향

 

 

4월부터 전국 도심(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서울은 2020년 12월부터 도심 제한속도가

50km 이하로 이미 변경)

 

《12월이 생일이였던 금천구 주민들 영상보기》

 

   https://youtu.be/mYwqU6mScnA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강화.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기존 8만 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

 

 

● 주택 종부세율 최고 6.0%로 인상 

종부세 세율이 0.6∼6.0%로 인상, 

법인은 최대 6.0%의 단일세율 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이상

 

법인은 세 부담 상한 폐지

 

 

●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인상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주택의 양도세율은 

60%가 적용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2주택) 또는 

30%포인트(3주택 이상) 더한 세율 적용

 

 

●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

최고세율이 기존 42%에서 45%로 인상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확대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던 간이과세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미용실, 옷가게, 독서실, 애견용품 가게 등 

10개 업종(약 70만 개 사업체)으로 확대

 

 

● 증권거래세 인하

 

내년부터 2년간 0.08%로 인하된 뒤 

2023년부터 폐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2021∼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

 

단, 증권거래세에 별도로 붙는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

 

 

●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 도입

 

 

내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에 당첨시, 완공후 최소 2년 이상 거주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5년을 직접 입주.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

 

 

 

 

금천구 지역신문사 

금천저널 대표 신철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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